작년 시범운영때 교사가 대신 수업 “업무 상당수 교사에 떨어질까 우려” 교육부,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 내년 공무원 2500명 지원실장 발령
정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5일 밝히자 교사단체와 공무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전국 초교 2700여 곳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한다. 이들에게 1학년 늘봄학교 업무를 주로 맡겨 기존 교사들이 추가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대신 늘봄을 전담하는 실무 직원도 6000명 채용한다. 초2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2500명 늘려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임 발령 내기로 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가 돌봄에 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