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거쳐 발표 예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