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