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의대의 교육 역량으로도 감당 가능한 숫자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줄거나 동결돼온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인 만큼 의사 수련체계 정비부터 지역과 진료 과목별 배분까지 세밀한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전국 40개 의대별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분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주고 장학금, 교수 채용 등의 유인책으로 졸업 후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이 이탈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방 의대의 교육과 수련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가도록 보상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를 이대로 방치하면 의사를 늘려봐야 미용 의료로만 몰릴 뿐 10년 후 수술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가 총파업 운운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명분도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번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