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유관기관 릴레이 세미나 “대출은 강화되고 금리 인하는 지연” “인허가 실적 저조…공급기반 개선해야”
국토교통 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주택·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 집값은 대출 강화로 인한 유동성 공급 감소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공급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오후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1차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 개최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 전반을 조망하면서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여러 규제 완화책에도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통해 금리, 물가, 규제 등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 계획물량 26만 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내달 18일 2차 세미나를 이어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