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신분증 검사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공장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준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