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토론회 “업주가 검증 제시할 때 제재예외 두면 돼” “술 먹고 돈 안내고 신고, 사기죄 입건해야” “소상공인 2.4조원 환급…대통령령 최대치” “16.5만 외국인 도입, 정부펀드 1.6조 출자”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서비스 체계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형식적으로 집행돼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업주가 이걸(신분증 확인 등) 제시할 때는 행정제재 예외조항만 두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검찰·법원에서 기소중지나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을 대체 왜 집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배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사기죄로 입건해야 정상적 사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 업체를 꺾기 위해 청소년에게 영업정지 유도를 사주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실제로 봤다며 “법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집행되면 사람을 죽인다.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법 집행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제 혜택, 자영업자 규제 개선,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업계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와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인력 확보 복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본적 회계·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중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가 열린 성수동은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