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요청 오면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검토"
우리 군 당국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군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 감소했다. 특히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전 대변인은 성일종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