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비중 가파르게 감소 “생산성 향상에 정책 초점둬야”
한국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 50시간 이상을 근무한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전체의 12.0%(253만 명), 소정근로시간 기준 10.3%(224만 명)로 각각 집계됐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10.2%)보다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에선 두 기준 모두 OECD 평균 아래로 집계됐다. 실근로시간은 3.2%, 소정근로시간은 2.7%로 3.8%인 OECD 평균보다 0.6∼1.1%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최근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한 결과로 풀이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규제에 무게를 둔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