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해킹 약탈 사건 1년 반 뒤 제재조치” 제재받은 비행기가 북 미사일 러시아로 운반 “자금줄 차단 초점 맞춰 중·러 은행 제재해야”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관련해 미 정부가 수시로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가 부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는 말 뿐인 신기루라고 앤토니 루지에로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국장이 13일(현지 시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고 현재 미 민주주의방위재단의 선임 국장인 루지에로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NORTH)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철저한 돈줄 차단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솜방방이 뒷북 제재에 푸틴, 김정은 아랑곳 안해
지난달 4일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이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 협력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에게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지만 푸틴과 김정은은 눈 한번 깜박하지 않았다.
미국이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재를 부과했으나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예컨대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낸 화물비행기 2대는 이미 지난해 5월 미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으나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
미국은 제재나 러시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북한이 “외교에 응하도록” 촉구만 했다. 그러자 도발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김정은이 한발 더 나갔다.
일주일 뒤 미 정부가 이틀 연속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대해 인지했음을 알리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가 북한이 해킹한 돈을 세탁하는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했다. 이보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2022년 북한의 가상화폐 절도액이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에도 북한의 가상화폐 강탈사건이 2022년 3월과 6월에 발생했다고 돼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반이 지나서야 제재한 사실에서 미 정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데 열심이지 않음이 드러난다.
◆2016~2018년 자금 차단 뒤 김정은-트럼프 회담 성사
제재 대상 무기 회사 대표자들은 중국과 이란에, 금융기관 대표자들은 러시아에 중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와 중국의 은행, 기업, 개인들을 제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 정부는 북한 관련자를 제재하면서 제3의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2018년 사이에 미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는 달랐다. 2005년 이래 취한 제재 조치의 대부분이 이 기간 동안 실행됐다. 미 금융제도를 이용해 북한에 10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중국 은행들과 개인 및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러자 20여 개 나라가 북한과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끊었고 북한의 해외 거래망이 타격을 받았다. 중국도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9년 큰 경제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핵무기, 탄도 미사일, 엘리트와 군부 등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부분을 겨냥해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하거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러시아 무기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김정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고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과 수입하는 원유를 실은 선박들을 차단하고 중국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중 관계가 2016~2018년보다 훨씬 악화했지만 미국 금융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은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 은행들은 미국 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