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국방부 주도로 전환…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NCG, 기존 NSC서 국방부 주도로 바뀌어
6월 서울서 마지막 회의…확장억제 시스템 완비
확장억제 구축 이후 日·호주 등 동맹국 참여 가능성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됐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이다.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문서에는 NCG를 한미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 구성, 참여, 기능 등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2023년 7월 열린 첫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전 NSC인태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주관했다.

당시 한미 양측은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시 미국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의 결합 및 작전 계획 구체화 ▲핵전력자산의 정례적 한국내 배치 및 이동을 통한 전략 메시지의 주기적 발신 ▲위기 관리 계획 의 구체화 ▲시뮬레이션 등 작전 및 훈련 강화, 핵 전문가 및 장교의 워싱턴 파견을 통한 핵 교육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5개월 이후인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9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방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진행됐다.

2차 회의에서는 양국은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때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3 회의에서는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양국의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올해 6월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 뒤, 북핵 대응을 위해 NCG와는 별개로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추가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