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이 그제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대출과 신용 보증 등으로 56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19조4000억 원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돕는 데 쓰인다.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해 주고,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뿌리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출 금리는 연평균 5.34%로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설투자는커녕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책 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다. 팬데믹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업 빚이 가계부채 못지않은 잠재적 부실 폭탄이 된 상황에서 기업 대출을 마구 늘리는 대책은 곤란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감면과 신용사면에 이어 중소기업 이자 감면까지 시행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도 크다.
이런 좀비 기업까지 끌어안고 가다가는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금융권 부실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자생력 없는 부실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유망 기업은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없는 무차별 퍼주기식 기업 지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