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휴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 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18 뉴시스
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7 뉴스1
비대위는 성명에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며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