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 의료계에 “환자 방치상황 발생 결단코 안돼”
대통령실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매년 3000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매년 2000명 증가는 과도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미국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21년 2만3000명 수준까지,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며 “우리는 약 30여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진료 중단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겠다“며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 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기를,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원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지역 정책수가 조정 등 의료계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다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거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