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규제·국토·금융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2.2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총선에서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해결해야 정부가 제대로 일한다며 정부 지원론을 거듭 호소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온다”라며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개혁 분야를 제시하며 입법부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정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반성이 전무했다”고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그동안 민생입법을 가로막아온 것은 국민의힘이다. 지난 2년을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허송세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