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총량규제 제외… “총선용” 비판도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非)수도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다면 ‘해제 가능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만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지자체 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해제한 만큼의 땅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 그린벨트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총선 49일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 대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여당 선거 지원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