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원, 30년 전 1994년보다 적다" "의대정원, 대학 결정…바깥 비토권 아냐" 이재명 '정치쇼'엔 "있을수 없는 일"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00년 우리나라 입원 환자 320만명에서 작년(2023년)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절대로 무리한 증원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모든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고, 의사 선생님들의 ‘번아웃’하는 환경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질의에 “의대 정원은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현명한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환자들을 위해,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빨리 복귀하시는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진료를 멈춘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이라며 “수가의 조정이나 지방·필수의료의 확충,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형사적 책임 등을 합리화시키는 문제 등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관심을 끈 뒤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쇼’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