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정부 발표 없어 유치전으로 번져 “공모 아닌 명백한 충남 지역사업” 충남도, 결의문 내고 공약 이행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 경쟁이 벌어지자 도는 공모 추진 방식에 반대하며 연구원 유치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21일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담은 요구 사항은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진행할 것 등 3가지다.
치의학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연구개발(R&D) 선도, 관련 산업의 통합 관리 역할을 수행할 국가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이다.
2022년 6월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당선인 지방공약 사항’으로 제시돼 있다. 이후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충남의 지방시대 계획’으로 명시돼 있다.
연구원 설립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는 충남도가 가장 공을 들였다. 충남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의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이 통과돼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든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충남도는 공모 추진 방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
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외 연구원 설립 근거로 접근성, 지역에 갖춰진 치의학 산업생태계 등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해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연구원이 들어설 부지(5162㎡)를 미리 매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학과 병원, 연구소, 기업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