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연동 보조금 4월까지 연장
치솟은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정부가 수입 과일 2만 t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다. 청양고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지 출하장려금을 새롭게 주고, 버스에 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은 4월까지 연장한다.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다시 들썩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과일류, 오징어에 대한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2만 t 추가 배정한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남은 527t도 이달 중 전량 들여온다. 과일 수입을 늘려 가격을 잡으려는 목적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버스·화물차 등에 주는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4월까지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을 내리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중교통요금 또한 상반기에 추가로 올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한다.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정책도 이어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