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재난상황 자초…억압 아닌 대화 자세 보여라”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3. 뉴스1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의 대책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한다”며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면서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정부 대응 컨트롤 타워를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전환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간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병원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라면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진료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정기적인 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뒀다.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