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일본은행은 왜 아베노믹스의 수족이 됐나

◇침몰하는 일본은행?/니시노 도모히코 지음·한승동 등 옮김/374쪽·2만2000원·가갸날

‘Keeping at it(긴축 지속으로 버티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의 회고록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주가와 집값을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지난한 일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와 집값이 떨어지고, 이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세계 주요국이 중앙은행의 정부로부터 독립을 규정한 이유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늘 존재한다.

일본의 경제 전문 언론인인 저자는 1990년대 이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장기 침체) 동안 일본은행(일은)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다. 대규모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아베노믹스의 핵심에 일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기 위해 대량의 국채는 물론이고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매입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경기 부양이 단기에 그친 가운데 막대한 공공부채라는 시한폭탄을 남겨 놓았다는 것.

저자는 일은이 양적 완화의 첨병이 된 과정을 설명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을 보장한 1998년 일은법 개정 과정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세히 그리고 있다.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와 자민당 정치인, 일은 부총재의 행적을 시시각각 쫓으며 정치권이 비대해진 대장성의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은법 개정이 추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질이 전도된 중앙은행 독립은 아베노믹스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