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세액공제 올해 일몰… 업계 “연장 시급”

[글로벌 반도체 전쟁]
“법안 통과 불확실, 투자계획 못세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계류

“당장 법안이 통과될지 불발될지 모르는데 불확실성을 떠안고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27일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K칩스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 시행이어서 내년에도 세액공제가 유지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국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만 해도 K칩스법까지 합쳐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5%로 줄었고, K칩스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8%로 쪼그라든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이 총선만 신경 쓰며 국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