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해묵은 법안 ‘공약’으로 재포장… 4년 동안 뭐 했기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 중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재활용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겉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이다.

이번 총선을 겨냥한 공약 가운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은 여야가 동시에 추진을 약속한 사안들이다. 이 중 건강보험으로 노인의 요양병원 간병비를 부담하는 간병비 급여화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로당 노인에게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하는 방안은 2020년 7월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후 10건 넘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도 비슷한 시기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여야는 관련 부처의 반대, 예산 배정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문제점 등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안이 통과돼도 챙길 실익이 적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줄곧 외면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표 모으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약 재탕에 나섰다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최근 여야 지도부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위를 높인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한 게 그 방증이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어제오늘이 다를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의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제시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여야는 지금 그런 노력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낡은 정책들을 새것인 양 다시 들이밀고 있다. 포장을 바꿔서라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라면 4년간 왜 법안들을 방치해 뒀는지 국민 앞에 속 시원히 설명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