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혼란] “송달 효력 문제 없게” 고발 사전조치 일부 병원복귀… 법적 조치 대비도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