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역내 평화·안보 위협”… 북한 “핵무기는 정당한 자위권”

한미일 “北 대량살상무기 프로젝트는 비확산 체제 훼손”
북한 “美와 그 동맹국 위협에 대응…역내 정세와 무관해”

한국·미국·일본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미국과 그 동맹국이 가하는 위협에 맞서는 자위권이라고 맞섰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3국을 대표해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잠재적 확산은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북한이 지난 2년간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소 10기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서 “한국을 향한 핵 선제사용을 공개 위협하면서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핵 수사도 이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문제를)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리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는 데에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는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 비판을 향해 “그러한 비난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심각한 주권 침해로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참사관은 북한의 조치는 모두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 밖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내 정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표의 발언 뒤 주 참사관은 반론권을 요청해 “(한반도에 미국)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 무력 건설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꺾지 않았다.

요이치 후카자와 외무성 외무대신 정무관은 “일본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조되는 수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전개에 대해 여전히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WMD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했다.

후카자와 정무관은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은 직접적인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탄도미사일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