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통과 6개월 넘었는데 후속조치 없어" "학부모 민원·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 대응책 부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교권확대를 위해 동조하는 시늉만 냈을 뿐 교권보호 현실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줄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는 늘봄학교는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과 공간 확보 등을 통합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그동안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