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로 30년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손질해 자유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그간 윤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서 핵심 주제였던 자유의 가치를 통일 논의로 확장한 ‘자유주의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7차례, ‘통일’을 8차례 언급했다. 3·1운동의 뿌리 역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에 있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향후 통일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통일 화두는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맞선 대응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동족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북한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억압 통치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에 기반한 통일론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의 통일론이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과거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 같은 통일 기대론은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면 흔히 등장하던 카드였고, 남북 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우리 내부의 이념적 갈등 요인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굳건한 안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 포용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념공세 차원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통일 논의를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