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팩트체크] 16개 지역구 후보들 ‘트램 공약’… 저비용-친환경 대중교통 내세워 기존 29개 사업중 착공은 1곳뿐… “무분별 추진땐 적자 경전철 답습”
“수원 망포역∼화성 동탄 구간 트램(노면전차)을 조기 개통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원재 박재순 예비후보는 트램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이준석 대표를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곳에서도 트램 공약을 내걸었다. 분구된 경기 화성정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망포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34km 구간에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연수을·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지역구 16곳에서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이다. 전체 사업비가 9조185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경기 용인시에 21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황진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트램 공약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남위례역 근처에서 바라본 트램 공사 현장. 2024.03.04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9조규모 트램사업 29곳, 착공 1곳뿐… 사업성 낮은데 또 공약
총선판 곳곳 ‘트램 포퓰리즘’
포항-순천-김해 등 최소 16곳… 친환경 내세워 트램 사업 약속
지자체가 “공약 내달라” 요청도
“철저한 수요 예측후 공약 제시를”
“‘트램(노면전차)이 생긴다’는 소식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실제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포항-순천-김해 등 최소 16곳… 친환경 내세워 트램 사업 약속
지자체가 “공약 내달라” 요청도
“철저한 수요 예측후 공약 제시를”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 씨(45)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사업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트램 3개 노선 중 2호선 창원역∼진해역 19.3km 구간 종점 인근이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1년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
● 쏟아지는 ‘트램 공약’… 착공은 아직 1곳뿐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은 전국 29곳 노선이다. 도시철도망 계획이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노선이 담긴다. 이 계획에 반영된 합산 사업비는 9조1758억 원에 달한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시행 후 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트램 건설비는 1km당 200억∼300억 원가량으로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성이 강조돼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구간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서울 위례선 트램 단 1곳뿐이다.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트램 사업도 동탄도시철도, 울산 트램 1호선, 부산 C베이파크선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낮은 사업성 등이 거론된다. 국내 1호 트램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선은 2019년 당시 1.9km 구간 사업에 드는 총비용이 487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920억 원으로 2배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부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전 트램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당초 7492억 원이던 사업비가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 수요 예측 필요”
트램은 친환경성 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38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시 2개 차로를 차지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공약(空約)을 쏟아낼 게 아니라 사업성 등을 검토해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 4년 전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제시했던 트램 사업 공약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 1호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트램’ 사업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당장 4, 5년 임기만 생각해 공약을 낼 게 아니라 40, 50년 뒤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요인, 교통 간 연계성 등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수요자 예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트램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수원·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