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MZ의사 선배말 안들어” 혐의 부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6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 주 초까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주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이달 1일 의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죄는 ‘알고도 가만뒀다’는 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신인류라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현 사태가 마치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의사 사직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12일에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임 회장 측은 고발장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