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 취약한 계층 보호가 먼저”라며 반대한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100만 명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9구간 이하’의 1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지원책이 나왔다. 소득 8구간이면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1146만 원, 9구간은 1719만 원이다. 8구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 두고도 말들이 많은데, 9구간까지 확대하는 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정부를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법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취약 계층을 두껍게 보호하는 게 맞지, 8구간까지 통으로 이자 면제를 해주자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 결국 법안은 소득 5구간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1년도 되지 않아 교육 예산의 집행 기조를 바꾼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