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 투입

[의료공백 혼란]
예비비 1285억 포함 총 3167억
응급진료-남은 의료진 보상 강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비비(1285억 원)를 포함하면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우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을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인다. 지금도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회송할 때 진료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30∼50% 더 높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는 신속대응팀과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진료의뢰서만 있다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현재와 달리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