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행동 매우 유감…현장 고통 커져가" "2035년 고령화율 30%, 입원 일수 45% 증가" "보상체계 만들어 전문성갖춘 강소병원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주째로 접어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를 비판한 뒤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도한 수술 대기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방의료 공백 상황을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이라며 2035년 한국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병행할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먼저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