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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 중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당사 난입 당시 주도적인 역할과 지위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조모 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을 강조하며 예시로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언급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