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법’ 세계최초 최종승인

자율주행 등 고위험기술 시험 의무화
내년 5월 시행… 위반땐 500억원 벌금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유럽이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 설정자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주행, 의료장비 등에 관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전 시험도 거쳐야 한다.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또한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2021년부터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AI 발전에 따른 사실 오류, 남용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뤘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