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기밀문건 유출 혐의 기각 청구 거부

구두변론 후 청구 기각 결정…5월부터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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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기밀문건 유출 혐의 공소제기를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청구를 14일(현지시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건 유출 혐의 기소 기각 요구와 관련한 변론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번 청구는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긴 구두변론 끝에 제기된 모든 질문의 해법이 여전히 유동적인 법정 용어나 문구의 정의와 관련된 교육적 질문에 너무 크게 의존한다고 궁극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가 ‘위헌적 모호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검찰이 기소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모호하고, 해당 문건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기록을 볼 여지도 있어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넌 판사는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배심원단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지켜봤다.

다만 법정 출석 전후로 별다른 언급은 내놓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히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6월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