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25, 29일엔 지검장들과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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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비수도권 지검장, 29일 수도권 지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장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검사장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퇴임해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사장 간담회에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외에 최근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