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개념 89곳 전체에 적용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대응 논의 “출산-양육 별도기금 만들어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3.18 세종=뉴시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청년 정착비 등의 실질적 지원보다 지역개발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배분된 기금을 사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페널티를 주고, 사업이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중앙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는 “화순에선 ‘1만 원 아파트’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5만m²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2만 m²로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사업 규모가 총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