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신규 의대 신청땐 신속 검토 정원 재조정 여부, 정해진 것 없어” 경남-충남도 의대 신설 원해
정부는 20일 발표에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 32곳에 배분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의대에 미리 정원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되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에선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신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의대는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가 한 곳뿐인 경남 역시 창원시에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지역에 모집 단위를 둔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를 신설하려면 총정원을 늘리거나, 기존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설 시 정원 재조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설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에 의과학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려 했던 서울대의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의예과 증원 15명과 의과학과 신설 정원 50명’을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 배정에 대해 “의과학자는 별도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인력 확충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