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플에 反독점 소송…애플 방해로 각국 기업 美 스마트폰 시장서 퇴출

뉴시스

“아이폰 사용자와 앱 개발자에게 애플 체제만 쓰도록 해야 한다.”

2010년 애플의 고위 임원이 스티브 잡스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아마존 전자책 광고에 관한 e메일을 보냈다. 광고 속 주인공은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을 넘나들며 킨들 앱으로 책을 읽었다. 잡스 CEO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사용자와 개발자를 애플 플랫폼에 가두라”고 지시한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는 88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이 일화를 거론하며 “경쟁사를 막기 위한 애플의 (전형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애플이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반독점법을 위반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비싼 가격, 더 적은 선택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 애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외쳤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애플 일부 사업부의 해체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이폰서 삼성페이-갤럭시워치 왜 안 되나”

조나단 칸터 美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

미 법무부는 이날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같은 자사 하드웨어, iOS라는 독자 운영체제(OS) 등을 결합해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에 가두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반독점’이라고 봤다.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을 주요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조사할 뜻을 밝힌 유럽연합(EU)이 주로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및 수수료 부과를 문제삼은 것과 달리 애플의 반독점 행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현재 미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경쟁 OS로의 호환을 사실상 막았기에 애플 기기를 한 번 사용하면 애플 생태계 안에 갇히고, 타사 제품 또한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이게 ‘경쟁 방해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애플의 기본 문자 앱 ‘아이메시지’가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메시지 전송 및 동영상 다운로드 속도를 떨어뜨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초록색, 아이폰 사용자는 파란색으로 구별하도록 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애플이 ‘위챗’처럼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등 여러가지 기능이 통합돼 하나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슈퍼앱’의 출현을 막고 MS ‘엑스박스’ 같은 클라우드 기반 게임의 아이폰 사용 장벽을 높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 갤럭시워치 등 타사 스마트워치와 호환이 안 되는 점도 거론했다.

2022년 한 행사에서 참석자가 팀 쿡 애플 CEO에게 “엄마가 안드로이드폰을 쓰는데 내 아이폰으로 엄마에게 동영상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자 쿡 CEO가 “그냥 엄마에게 아이폰을 사 드리라”고 한 점 또한 소장에 적시했다.

● 애플, 경쟁 방해에 각국 기업 고전

법무부는 애플의 이런 행보로 많은 회사들이 미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하려다 실패했다며 한국 LG전자, 대만 HTC, MS의 사례를 들었다. 이로 인해 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의미 있는 경쟁자는 삼성과 구글만 남았다고 했다.

특히 미 아이폰 사용자의 3분의 1이 1996년 이후 출생자들이며 젊은 소비자들에게 삼성 스마트폰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를 감안할 때 애플의 독점적 지위가 향후 더 굳건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빅테크 저승사자’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사진)은 반독점 규제는 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애플의 성장 또한 반독점 규제에 기인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때 미 최대 에너지회사였던 ‘스탠더드오일’, 대형 통신사 ‘벨시스템스’ 모두 규제로 해체됐다. 1990년대 당국이 MS의 독점에 제동을 건 덕에 당시 파산 직전이던 애플 아이팟의 아이튠스가 윈도에 깔렸고 애플 또한 성장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