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 주력 기업과 지원 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보험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45조 원 규모였던 무역보험은 올해 10조 원 늘어난다. 최근 업황이 회복되면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50조 원),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33조 원), 기계·선박 분야( 13조 원) 등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총 136조 원이 공급된다. 반도체 업종은 대당 5000억 원에 이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입 등에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9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 보험 대상 회사가 지난해 2만8000곳에서 올해 3만5000곳으로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30년 1200억 달러(약 16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와 동남아 등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만들어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초소형전기차가 국내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일반 전기차에 준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