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역서 원격처방-우편배송 가능 제한땐 낙태권 폐지보다 논란 클듯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에서 ‘먹는 낙태약’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세기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사진) 처방을 규제하는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재판이 열린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에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뒤집은 이래 낙태와 관련된 사안을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구 낙태약이다. 2021년 투약자의 사망률이 0.00027%였을 정도로 부작용도 적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만든 뒤에도, 이 약은 여전히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다.
WSJ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낙태권 폐지 판결은 낙태 허용 여부를 주별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낙태를 전면 금지한 주는 14곳뿐이다. 하지만 낙태약 사용 자체를 제한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약품을 통한 낙태의 비중이 전체의 약 3분의 2에 이른다.
또 연방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을 더 엄격하게 규제했어야 했는가이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FDA의 신뢰도가 정치에 휘둘려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텍사스대 로스쿨의 엘리자베스 세퍼 교수는 “FDA는 절대적(gold standard)인 전문성을 통해 미 제약업의 중심을 지켜왔다”며 “중요한 정책들이 소송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만일 사법기관이 규제기관의 기술적 평가를 뒤집는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누구라도 도덕적 이유나 음모론 등으로 FDA를 고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