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부에 작전권 추진 유사시 日자위대와 합동작전 기틀 日, 中겨냥 야전사령부 역할 가능성 韓, 주한미군 역할 변화여부 촉각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따른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 격상을 추진하면서 미일 군사 통합이 크게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개편 방향이다. 이미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넘어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를 위한 야전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부상 맞서 미군-日자위대 공조 강화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일미군사령부 지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하와이에 주둔 중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태평양함대에 새로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휘권은 지금처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남겨 두되 주일미군에 미일 합동연습 및 훈련 계획 수립,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와 정보 공유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일미군은 지난해 말 현재 약 5만5000여 명으로 주독미군(약 3만5000여 명), 주한미군(2만8500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그러나 3성 장군(중장)을 사령관으로 둔 주일미군은 행정과 지휘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와 작전권을 행사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간 물리적 거리가 6200㎞에 이르는 데다 19시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미군과 자위대 간 조율 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미일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주일미군이 격상되면 1951년 맺고, 1960년 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개편이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합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그간은 외부의 적에 맞서 자위대가 ‘방패’, 미군이 ‘창’의 역할을 맡아 일본은 전수 방위에 주력하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FT는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즉시 대응 태세가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며 주한미군 역할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일미군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도 주일미군 개편 방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향후 동북아 전체 안보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역내 갈등이 극대화되면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국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 양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일미군의 역내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 방어 목적의 지상군 중심인 주한미군과 달리 미일 동맹 아래 주일미군은 상대적으로 운용 폭이 자유롭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일미군을 미 인태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