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 기본소득·기본주택·대학 무상교육 등 제안 "국민의 기본 삶 보장 가능한 역량 갖워…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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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심판론 강조하며 충북 유권자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자 헌정질서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처했다”며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로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흩어지지 않도록 냉철하고 지혜롭게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