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들고 있다. 2024.3.26/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 처벌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복지부 장차관 처벌을 요구한 까닭에 대해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요구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뒤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가 충분히 많다는 증거라는 것.
또 “정부가 김윤 교수의 ‘OECD 평균이 이러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 ‘노령화 논리’를 끌어다가 붙이고 있는데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에 따른 정부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이유로 ‘지역 의료 위기 상황’을 든 것에 대해선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업을 못 하고 있다. 지역 의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며 “이로 인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임 회장은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