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개 프로젝트 규제 풀기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속도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가 예정보다 9개월 빨리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각 산업단지에 전력망이나 근로자 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공급해주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지역이 내놓은 투자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47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에 들어서는 ‘서울 트윈아이’(가칭)에 대해 행정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영국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완공되면 해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준다.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에 1000억 원을 들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려 했지만 개발 부지 면적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데, 탐라대 부지는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광양만, 영일만, 새만금 등 5개 국가산업단지에는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광양만 산단에는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영일만, 새만금 산단에도 송전선로 구축을 지원해준다. 또 구미 산단에는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