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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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상향하겠다고”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재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