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내년에 더 줄어든다

기재부 “예산 축소”… 충전소는 확충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더 줄어든다. 그 대신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 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단가와 지원 물량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은 뒤 6∼8월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9.6% 줄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내년엔 53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단가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관계 부처 간 컨센서스(합의)가 만들어져 있다. 국제 동향을 봐도 정부가 보조금을 해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낀 재원으로는 충전 인프라 등을 늘릴 방침이다. 보조금보다는 전기차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