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전체 위한 개발 강조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신속 추진-올바른 방향 설정 투 트랙 전략 문화예술 중심지 마포구 개성 최대한 존중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1원칙은 ‘신속 추진’이다. 주민 간 합의가 있고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단, 신속 추진에 앞서 ‘올바른 개발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 사업에는 주민뿐 아니라 외부 투자 세력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법정 동의율 등 법적 기준을 만족해 기본 외형을 갖췄더라도 ‘개발 사업이 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당장 다수 주민과 힘 있는 건설사들의 요구에 맞춰 개발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그 개발이 10년 뒤, 더 나아가 30년 뒤 마포구의 미래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은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과 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개발구역에 존재하는 상가 소유주나 임차인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으로 유동 인구가 줄고 철거가 진행되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 사업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간 갈등 봉합과 치유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주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공익을 보장한다는 큰 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