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방향 바뀔 수 있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본분을 다할 때 전공의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로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도 견고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양성, 필수진료 보상,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앞서 제안했듯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지난 3월에 시행한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