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개최…尹 정부 R&D 성과 점검 연구비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 혁신·도전형 R&D 본격화…2030년 G3 도약 등에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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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고 연구비와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계연도 일치 지침을 정비한다.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AI기반 평가위원 추천 등도 추진한다. 특히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 투명한 연구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전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욱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R&D 방향성과 관련해 “지난해 ‘R&D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R&D개혁으로 추진하는 ‘R&D다운 R&D’를 완수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또 연구 현장과 항상 소통하면서 연구를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